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배종호 / 세한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던 여야가 다시 재협상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.
정치가 있는 저녁,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어서 오십시오.
[배종호]
안녕하세요.
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
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. '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,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,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 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' 라는 국민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. 국민의 지적, 국민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
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우리 민주당이라고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.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.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.]
지난주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했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죠.
[배종호]
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
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경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. 그래서 금요일,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 법안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. 이런 입장이었는데 토요일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문을 통해서 반대 입장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됐었고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재검토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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